고의란 무엇인가?

[주관적 구성요건요소]

고의(사실인식)의 의의

- 형법 제13조[범의] :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.

단,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고의란?

-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인식(구성요건실현에 관한 인식)과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의사(의욕)를 의미

고의의 인식대상

- 주체, 객체, 결과, 방법, 행위정황

-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

- 가중적 • 감경적 구성요건요소

- 규범적 구성요건요소

고의와 과실 비교

	인식(지적요소)	의사(의적요소)
고의	의도적 고의 지정고의 미필적 고의	가장 강한 의사      일반적인 의사      약한 내심의 의사
과실	인식 있는 과실 인식 없는 과실	X → 의적요소 결여      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