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[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]
최광의 공범
- 임의적 공범
공동정범 : 혼자할 수 있는 범죄에 두 명이 붙었을 때
협의의 공범 : 교사범, 종범
- 필요적 공범
집합범, 대향범
합동범 :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도록 규정된 범죄로, 특수도주, 특수절도, 특수강도, 특수강간죄 등
동시범 : 수인의 행위자가 공모나 상호 의사연락 없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행하는 범죄유형으로,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 각자 미수로 처벌하되 상해의 결과 시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
반응형
'경찰 법 관련 자료 > 형법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신분에 의한 공범문제 (0) | 2018.12.10 |
|---|---|
| 정범과 공범의 의미와 구별 (0) | 2018.12.10 |
| 미수범의 처벌 여부 (0) | 2018.12.10 |
| 형벌을 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? (0) | 2018.12.10 |
| 정당방위의 요건 (0) | 2018.12.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