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분에 의한 공범문제

[신분의 의의와 종류]

- 신분관계로 성립되는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도 공동정범/교사범/종범 규정을

적용하나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형으로 처벌하지 않음

신분

-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일신적 특성 • 관계 • 상태

- 신분의 계속성은 요건이 아님

적극적 신분 : 구성적 신분, 가감적 신분

소극적 신분 : 신분으로 인하여 범죄의 성립 또는 형벌이 조각되는 경우

[형법 제33조 해석론]

- 형법 제33조에 대해 판례는 ‘신분관계로 성립하는 범죄’에 모든 신분범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‘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을 때’에 부진정신분범인 비신분자는 단서에 그 처벌만 독립한다고 해석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