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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범과 공범의 구별]
정범
- 직접정범 : 실행행위를 지배
- 간접정범 : 피이용자의 의사를 조종하여 범죄를 하도록 함
- 공동정범 : 수인이 분업적으로 범죄를 수행
공범
- 교사범 : 범죄의사 없는 타인에게 범죄를 결의하도록 함
- 방조범 : 단순히 도와줌
[정범과 공범에의 종속성]
공범종속설에 따른 종속성의 정도
공범독립성설에 따른 종속성의 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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