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/현금카드 관련 범죄

[신용카드 관련 범죄]

신용카드 관련범죄는 타인의 신용카드의 경우만 해당됨

부정사용

- 물건구매(매장) : 사기죄 + 여신금융법위반

- 현금서비스(지급기) : 절도죄 + 여신금융법위반

- 인터넷 / ARS / 계좌이체 : 컴퓨터등사용사기죄 + 여신금융법위반

현금카드 관련 범죄

- 현금인출 :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

- 사기 및 공갈 : 인출한 경우 절도죄 성립되지 않음

- 절도 및 강도 : 인출한 경우 절도죄 성립(실체적 경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