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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범죄의 기본개념]
범죄의 성립요건 : 구성요건해당성, 위법성, 책임
범죄의 처벌조건
- 객관적 처벌조건 : 일단 성립한 범죄의 가벌성만을 좌우하는 외부적 • 객관적 사유
- 인적 처벌조각 사유 : 일단 성립한 범죄에 관하여 행위자의 특별한 신분관계로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
범죄의 소추조건
- 친고죄 : 범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
- 반의사 불벌죄 :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처벌 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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